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생활비 보충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추가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얼마만큼 버는 게 신고 대상인지,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패널티가 오는지 정확히 알아두자.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급자가 얼마나 많이 버는지 계속 감시한다. 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해서 번 돈이 있으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돌려받게 하는 구조인 것. 이를 '근로소득 신고제'라고 부른다.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된다. 적발 시 받은 급여 전액은 물론, 추가로 50~100%의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으니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
고용보험 기관(고용노동부 산하)은 '일일 임금의 25%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신고 의무를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하루에 일을 많이 한 경우를 감시하는 것이다. 만약 하루 근로기준임금(시급)이 10만 원이라면, 하루에 2만 5000원 이상을 벌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뜻.
다만 신고 기준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한 지역의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보는 게 안전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받은 안내 문서나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단계. 아르바이트 시작 전 고용센터에 신고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해서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을 알려야 한다. 고용센터마다 온라인·전화·방문 접수를 모두 받으니 편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예상 월 근로소득'을 함께 제출한다.
2단계. 매월 근로소득 신고
일을 한 달 동안의 급여를 받으면, 그 다음 달에 고용센터에 근로소득을 신고한다. 신고 방식은 온라인(워크넷·고용보험 모바일앱)이나 오프라인(고용센터 방문) 모두 가능하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급여명세서를 주니, 그걸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면 된다.
3단계. 실업급여 조정액 확인
신고한 근로소득에 따라 실업급여가 조정된다. 많이 벌수록 급여가 깎인다. 고용센터에서는 보통 신고한 달의 다음달에 조정된 급여를 입금한다.
| 항목 | 놓치면 안 되는 것 |
|---|---|
| 소득 신고 기한 | ✗ 근로소득을 받은 달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수 있다 |
| 신고 방식 확인 | ✓ 온라인·전화·방문 중 편한 방식으로 신고하되, 반드시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는 보관해두자 |
| 휴가·생리휴가 급여 | ✗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휴가비, 휴직비, 복리후생 현물까지 가치가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
| 현금 아르바이트 | ✗ 현금으로 받았다고 신고 안 하면 절대 안 된다. 나중에 적발되면 벌금이 훨씬 커진다 |
| 실업급여 감액 폭 | ✓ 근로소득이 많으면 그해 최대 실업급여 한도까지 차감될 수 있으니, 미리 고용센터에 물어 얼마나 깎일지 예상하자 |
예를 들어보자. A씨가 월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하자. 신고하지 않고 계속 150만 원을 받으면, 나중에 적발됐을 때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당한다. 여기에 50~100%의 과태료까지 붙으니, 환수액만 150~225만 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했다면? 근로소득 100만 원을 신고했을 때는 고용센터 기준에 따라 실업급여가 50~100만 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그래서 월 200~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다 최종 수령액이 훨씬 많아진다는 뜻이다.
아르바이트를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다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한다. 그 달부터 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고 없이 그냥 두면 과다 수급으로 적발될 수도 있다.
만약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프리랜서나 소규모 사업을 한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기준과 패널티가 다를 수 있으니, 꼭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받고 시작하자. 형태가 모호하면 자칫 세금 폭탄까지 맞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반드시 신고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현금으로 조용히 버는 게 더 많은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나중에 적발되면 그때까지 번 돈은 물론이고, 받은 급여까지 모두 돌려줘야 한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신고하는 게 결국 가장 이득인 선택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은 꼭 본인의 고용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진행하자.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