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vs 프리랜서로 신고하기, 세금과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마주치는 선택지가 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프리랜서·용역비 신고로 그냥 둘 것인가. 둘 다 돈을 버는 방식이지만 세금 부담과 정부 지원금, 사회보험료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부터 계산해보면 평생 수백만 원을 좌우할 결정이 될 수 있다.

먼저 상황부터 갈라진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사업자'가 되고, 월급 아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 한 명 이상의 직원을 두거나 사무실을 얻거나 하면 자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반대로 프리랜서·용역비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묶여서 세금을 낸다.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갈림길은 결국 세금 계산 방식과 납부 의무, 정부 지원 자격의 차이가 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먼저 부가가치세를 신경 써야 한다. 분기마다 또는 반기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2024년 기준 연 4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고, 아래라면 면제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직접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소득세(기본세율 6~45%)까지 연말정산 또는 자진신고로 납부한다. 프리랜서나 용역비 수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발주처에서 3.3% 또는 5%의 세금을 미리 떼고 주는 '원천징수'를 당하고, 나머지 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정산한다. 표로 보면 명확하다.

세금만 봐서는 프리랜서가 훨씬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사무실 월세, 통신비, 자기개발비, 장비 구입비 같은 것들이다. 프리랜서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면서 필요경비를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월 5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정부 지원금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사업자금 보조금, 경영 개선 교육 지원 같은 것들이 사업자에게만 열려있다. 코로나 같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자금도 받았던 것이 사업자들이다. 프리랜서는 이런 혜택에서 거의 배제된다. 신용대출도 사업자가 훨씬 받기 쉽다.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인정 사업자'가 훨씬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가는 세무조사 위험과 복잡한 장부 관리다. 정부가 '공식 사업자'를 인정하는 만큼, 세무서도 그 기록을 살펴본다. 장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프리랜서는 이런 조사 대상이 거의 되지 않는다.

✓ 사업자는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한다. 월 소득이 높을수록 납부액도 올라간다. 2024년 기준 월 최대 약 500만 원 소득에 대해 월 90만 원 정도의 연금보험료를 낸다. ✗ 프리랜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다. 대신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일 때는 사실 큰 부담이 된다.

건강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고, 프리랜서는 보통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소득 신고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소득이 같다면 둘 다 엇비슷하지만, 사업자가 더 정밀하게 계산된다.

월 약 417만 원, 연 5천만 원을 버는 프리랜서와 사업자를 비교해보자. 두 사람 모두 필요경비(사무실비, 통신비, 교육비 등)가 월 100만 원씩 있다고 가정한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 금액은 연 5천만 원 - (필요경비 1200만 원) = 38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소득세(약 600만 원) + 건강보험료(약 250만 원) + 국민연금(약 550만 원) = 약 1400만 원이 나간다. 실제 가져가는 돈은 연 3600만 원 정도다.

프리랜서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면서 원천징수가 165만 원(3.3%) 떨어진다. 남은 4835만 원에 대해 자진신고할 때 소득세 약 480만 원, 건강보험료 약 150만 원이 나간다. 총 세금과 보험료는 약 795만 원. 가져가는 돈은 연 4205만 원 정도다. 세금만 놓고 보면 프리랜서가 약 600만 원 더 챙긴다.

하지만 여기서 빠진 게 있다. 사업자가 5년 뒤 사업자금 대출 3천만 원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했다면, 그 기간 프리랜서는 사업 확장 기회를 못 얻은 것이다. 또 사업자는 필요경비 범위를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서, 실제로는 세금을 더 절약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업무용 노트북 구입, 자기개발 교육비, 법인 차량 이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직원을 고용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필수다. 또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B2B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사업자임을 확인해야 세금을 신고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정부 용역이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참여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월 매출이 4천만 원을 넘어가면 이미 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과세 문제가 생긴다.

초기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월 1천만 원 미만의 일감이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라면 프리랜서가 훨씬 가볍다. 세금 신고가 간단하고, 필요경비 때문에 머리 아플 일도 없다. 또 용역비로 받으면서도 원천징수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짧은 기간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자등록 번거로움보다는 간편함이 이득이다.

안정적인 월소득이 있고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을 얻어라. 장기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용역비를 받는 정도라면 프리랜서로 남는 것이 낫다. 어중간하다면 1년 정도 프리랜서로 일해본 뒤 기궤도를 잡은 뒤에 사업자 전환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서에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상태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세금은 뒤늦게 나타나는 이자와 과태료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신청/적용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채널에서 최신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